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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•물류사례 모음

  • 제 목
  • [무역용어와 상식] [수입통관] 관세 납부 이유와 간접소비세
  • 작성자
  • 관리자
  • 등록날짜
  • 2020-01-28 21:51:42 / 조회수 : 1,660
  • [관세 납부 이유와 간접소비세]


    1. 관세 납부 이유 : 수입신고 화물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하에 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미리 납부합니다. 
    이후 국내에서 소비되면, 당해 물품을 소비한 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, 소비되지 않고 다시 해외로 반출되면 수입 관세를 환급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(관세법 or 환급 특례법)

     

    2. 간접 소비세로서의 관세 : 이러한 수입 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고,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가격에 관세를 포함해서 전가합니다.
    결국 관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관세를 부담하는 자가 다른 조세로서 간접소비세에 해당됩니다.
    주세, 특소세 등도 간접소비세에 해당됩니다.